정부 혜택 보조금 지원금 정책

2024년도 전기차 정부 보조금 - 보조금 전면개편됩니다

미츄츄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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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월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작년과 다소 달라진 정책들로 올해 전기차 구매 예정이신 소비자분들이라면 한 번 읽어봐 주세요. 

 

정부 발표안 (링크)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655010&menuId=10525

 

환경부 보도·설명 - (참고) 전기차 성능 및 환경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전면개편

▷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2월 6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6일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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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안 (요약)

환경부는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전기차 시장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매년 개편하는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다.

최근에는 전기차 시장이 얼리어댑터에서 주류 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성, 환경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고성능 차량 지원 강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배터리 기술혁신을 유도한다.

2. 안전 및 환경성 개선: 배터리 안전 정보 제공 및 재활용 가치가 높은 차량을 우대하여 보조금 혜택을 제공한다.

3. 사후관리 및 충전 인프라 강화: 제작사의 사후관리 능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고, 충전 기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한다.

4. 경제적 취약계층 및 영업용 차량 지원 강화: 경제적 취약계층 및 택시, 택배용 등의 영업용 차량 구매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확대한다.

이 외에도 세부적으로 전기차 종류에 따라 보조금의 감액, 지원 조건의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이 개편안은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적으로 우수한 차량을 보급하여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증빙서류의 취합을 거친 뒤, 전기차 보조금의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전기차 보조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차 시장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차량별 핵심적인 내용 

1. 전기승용차

  •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 가격 기준을 당초 5,700만 원 미만에서 올해는 5,500만 원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 그리고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인센티브)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2025년도 기준도 미리 제시 해서, 최대 5,300만 원으로 더 낮아지게 됩니다. 

 

2. 전기승합(전기버스) 

  • 1회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 구매시 추가 지원 수준을 높일 계획입니다.

 

3. 전기화물

  • 충전 차등 기준을 도입하여, 충전속도가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50만 원을 삭감합니다.
  • 택배용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 추가 지원합니다.
  • 경유화물차 보유자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미이행 시 성능보조금 50만원을 차감합니다. 

 

2024년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지역별로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다 상이하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는 지역에 맞춰 현재 구매보조금 지급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ev.or.kr/nportal/buySupprt/initSubsidyPaymentCheckAction.do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기준년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조회

ev.or.kr

 

전기승용의 경우 서울 기준 보조금 현황

 

서울의 경우에는 이미 2.28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보급대수가 한정되어 있고, 자격부여를 받고 2개월 내에는 반드시 출고되어야 합니다. 

 

 

 

올해 변경된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내용 꼼꼼히 확인하여 보조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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