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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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실에 전달되었는데 대통령실은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나??? 탄핵으로 부족하다. 내란죄로 당장 체포하자.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의 해제를 요구받고 이를 해제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계엄법에 따르면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지체 없이"는 -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 으로 해석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계엄령 선포하고 자고 있을까요? 술을 마시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계엄령 해제에 대비해 계엄령 선포를 논의했던 최측근과 대책 회의를 하고 있을까요?  윤석열은 "지체없이" 계엄령 해제를 공고하지 않고 뭐하고 있습니까?  특검법 거부처럼 계엄령 해제 요구한도 거부하려고 작당하고 있습니까?  계엄령 선포 자.. 세상 읽기 - 경제 시사 사회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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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3일 - 윤석열 비상 계엄령 선포 (계엄령 해제 거부할까?) 안녕하세요 미츄츄입니다. 2024년 12월 3일 10시 23분. 역사에 기록될 아주 중요한 날짜가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계엄령 선포의 불법성은 일단 차치하고). 2025년이 한 달 남짓 남은 이 시점에 서울 한복판에 무장한 군인들과 탱크가 활보하는 것을 본다는게 너무나도 화가 나고 개탄스럽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으로도 부르지 않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낭떠리지 밑으로 몸을 던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바로 심판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비상 계엄령 해제 - 국회 해제 요구안 가결 완료 국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가 의결해야 비상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1분 국회에서 재석 190명에 전원 찬성(국민의힘 의원 14명.. 세상 읽기 - 경제 시사 사회 2024.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