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실에 전달되었는데 대통령실은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나??? 탄핵으로 부족하다. 내란죄로 당장 체포하자.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의 해제를 요구받고 이를 해제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계엄법에 따르면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지체 없이"는 

-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 으로 해석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계엄령 선포하고 자고 있을까요? 술을 마시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계엄령 해제에 대비해 계엄령 선포를 논의했던 최측근과 대책 회의를 하고 있을까요? 

 

윤석열은 "지체없이" 계엄령 해제를 공고하지 않고 뭐하고 있습니까?  특검법 거부처럼 계엄령 해제 요구한도 거부하려고 작당하고 있습니까? 

 

계엄령 선포 자체도 법에 맞지 않습니다. 위법이고 위헌적인 행동입니다.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뉴스 글 공유하며 마무리 합니다.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120401524065787

'尹, 국회 계엄 해제 부정하면 내란범, 대통령이라도 체포 가능'

 

 

https://www.ajunews.com/view/20241204001351651

법조계 비상계엄 선포, 헌법 요건 맞지 않아…국회 활동 금지는 내란죄 | 아주경제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202412042139b

법조계 계엄령 헌정 파괴내란죄 성립즉시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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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 [세상 읽기 - 경제 시사 사회] - 계엄령에 대해 알아보자 - 발동 법적 근거,조건, 절차,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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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 윤석열 비상 계엄령 선포 (계엄령 해제 거부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