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에 대해 알아보자 - 발동 법적 근거,조건, 절차,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령 등

안녕하세요 미츄츄입니다. 
 
참 요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왜 계속 무시무시한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서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죠)

 

 

서론

 

계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한 법적 조치로, 군대가 법 집행과 공공 질서 유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계엄령의 발동 조건과 절차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 몇 차례 발동된 바 있습니다. 특히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발동된 계엄령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계엄령의 실행과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 사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계엄령 발동 조건 및 절차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계엄 뜻 -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그 지역 내의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의 권력하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제도
 
계엄령 뜻 [바로가기]
 

1. 계엄령 발동 조건 및 절차

계엄령의 법적 근거
 
-헌법 77조
 

 
위에서 보시다시피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들이 바로 체포 될 것이라 - 물론 헌법과 법령 위반이지만, 만약 윤대통령이 계엄령 발동한다면 법이 지켜지겠습니까? - 국회가 아무런 힘을 못 발휘하지 못 할 것이라는 비평가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의 발동은 두 가지 주요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국가비상사태법: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절차와 규정을 담고 있으며, 계엄령의 발동 조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 군사법원법: 군사계엄이 발동될 경우 군사법원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법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엄령 발동 조건

계엄령의 발동은 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군사적 위기: 외국의 침략이나 전쟁 등 군사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내란 및 반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란이나 반란이 발생한 경우.
3. 대규모 사회적 혼란: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나 대규모 시위가 국가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계엄령 발동 절차

계엄령 발동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의 결정: 계엄령은 대통령의 결정을 통해 발동됩니다. 대통령은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2. 계엄령의 공포: 계엄령은 공식적인 문서로 공포되며, 해당 지역과 국민들에게 널리 공지됩니다.
3. 계엄령의 실행: 계엄령이 발동되면 군이 법 집행과 공공 질서 유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군의 권한이 확대되고, 민간 경찰과의 협력이나 통제 조치가 시행됩니다.
4. 계엄령 해제: 비상사태가 해소되거나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의결하면 계엄령이 해제됩니다. 해제 후에는 일반 법률과 권리가 회복됩니다.
 
 

 

2.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령

배경 및 발동

1980년 5월, 대한민국 광주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군사정권 하에서 민주화 요구가 강하게 일었고, 시위는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정권은 계엄령을 발동하여 시위 진압에 나섰습니다.

계엄령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 의해 발동되었습니다. 이 계엄령은 전라남도 지역에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고, 시위와 공공 질서를 강제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계엄령의 실행

계엄령 발동 후 군은 광주 지역에 군사력을 투입하였고, 시위 진압을 위해 강력한 군사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의 인명 피해와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으며, 광주 시민들은 군의 폭력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군은 시위자와 시민들에 대한 검문, 체포, 구금, 그리고 무력 사용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계엄령의 결과와 영향

계엄령의 실행 결과, 광주에서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인권 침해와 무력 사용에 대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사건 후, 군사정권에 대한 반발과 민주화 요구가 더욱 강해졌으며, 광주 민주화 운동은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계엄령이 발동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계엄령의 남용과 인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반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이루어졌으며, 이후의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론

원론적인 설명을 하자면, 계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로, 군이 법 집행과 공공 질서 유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계엄령 발동의 조건과 절차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져야합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계엄령은 그 실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많은 논란과 반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은 계엄령의 적절한 사용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훈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