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도 어떡하나 - 제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 9월 1일부터 시작

안녕하세요 미츄츄입니다. 
 
 
오늘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스트레스 DSR 이란 어떤 제도인지, 이 2단계 조치로 인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제도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debt service ratio)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히 평가하여 금융 리스크를 줄이고, 가계의 과도한 부채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DSR (debt service ratio) 

대출자가 매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의 비율을 그의 연간 소득과 비교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나 경제적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합니다. 
 

도입배경 

지난 몇 년간 한국의 가계부채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높은 가계 부채는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금융 시장의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여 대출자에게 보다 적정한 대출 한도를 설정하고, 금융기간의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2월 26일 금융위원회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24.2.26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동 제도는 23.12.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전문보기)
 

스트레스 DSR제도의 구성

 
한마디로 정리하면, 스트레스 DSR제도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 (=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단계별, 점진적으로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 테이블에서 보시다시피 2단계 스트레스 DSR제도로 인해 변경되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스트레스 금리 0.75%가 적용됩니다. 기존 스트레스 금리 1.5%에 적용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된 것입니다. 
2.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 확장 :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됩니다 (다만, 은행권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뉴스 기사들을 보면 --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500만 원 축소된다고 합니다.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원문보기)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의 영향 

 
1. 가계 부채 감소 --> 대출이 힘들어집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인해 대출이 더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정부를 말 하지만, 실제 대출이 필요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주택 구매, 가계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한도로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특히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신 분들, 급하게 비상자금 조달 등 모두가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2. 대출자의 부담 증가 -->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대출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으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힘들게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를 올려놓은 상황이다 보니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만)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 매 달 갚아야 하는 상환액이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3. 임대 수요 증가로 인한 전, 월세가격 상승 
 
대출 한도 축소 --> 주택 구매가 어려워져 주택 구매 수요 감소 --> 임대 수요 증가 --> 전/월세 가격 상승 
 
 

결론 

 
현재 윤석열 정부는 가계 대출액 증가를 예의 주시하고 연일 가계 대출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을 시행해서 대출 한도를 줄여보려는 것이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발 빠르게 대출을 받으시기 바라며, 최대한 좋은 금리로 대출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은행 발품이 최곱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