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계엄령 선포가 불법, 위헌인 이유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의 기습적인 비상 계엄령 선포가 불법이자 위헌인 이유는 명백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고 실체적 요건을 만족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1. 계엄령 선포 전 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국무회의 소집 없었다. 
 
- 여당 지도부에서도 물랐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도 모르고 있었다고 확인 되었습니다. 
- 추측컨데, 윤석열과 계엄령을 건의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 최측근만 모여서 계엄령 선포를 준비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계엄령을 선포할 전쟁과 같은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습니다. 
 
- 헌법 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야 하고,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전이나 전쟁 혹은 내전/전쟁에 준하는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있어서, 군대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일상의 밤"이었다며 국가 비상 사태가 없었다고 확언하는 인터뷰도 했죠. 이는 모든 국민이 동의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윤석열은 당상 계엄령 해제를 공고하라!!!!! 
탄핵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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