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폐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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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도례 - 가까운 가족, 친척 간의 재산범죄는 형 면제가 된다? 들어가며 최근 개그맨 박수홍님과 친형 부부사이의 횡령 사건이 떠들썩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헤어져 나몰라라 하다가 갑작스레 연락와 내 통장 돈을 인출해 하거나 사기를 치는 아빠나 엄마, 나 몰래 뒤에서 내 재산을 홀랑 들고 튀어버린 형제, 자매, 외도를 하던 배우자가 재산을 상간남/상간녀에게 빼돌린 사건 등 가끔 뉴스를 통해 이런 씁씁한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런 친족간의 사기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도입된 이유  고대 로마법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법은 가정의 문턱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법인이 있는데 집안에서 생긴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도 이 법언의 취지에 부합하는 규정이 바로  "친족상도례".. 세상 읽기 - 경제 시사 사회 2024.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