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령 위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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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가 불법, 위헌인 이유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의 기습적인 비상 계엄령 선포가 불법이자 위헌인 이유는 명백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고 실체적 요건을 만족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1. 계엄령 선포 전 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국무회의 소집 없었다. - 여당 지도부에서도 물랐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도 모르고 있었다고 확인 되었습니다. - 추측컨데, 윤석열과 계엄령을 건의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 최측근만 모여서 계엄령 선포를 준비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계엄령을 선포할 전쟁과 같은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습니다. - 헌법 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야 하고,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 세상 읽기 - 경제 시사 사회 2024. 12. 4.